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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3월부터 야영장&캠핑장 화재안전·위생 기준 강화
2019.3.5 (화)
[트래블맵] 문화체육관광부, 3월부터 야영장&캠핑장 화재안전·위생 기준 강화



야영장업의 책임보험 가입, 야영용 시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글램핑 천막의 방염 처리 의무화 등, 야영장 이용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 양주 캠핑장 가스중독 사고 등 다양한 야영장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야영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야영장 사업자,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화재 안전 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글램핑 시설의 천막에 대한 방염 처리 의무가 없고, 시설 간의 이격 거리 기준도 제시되지 않아 화재로 인한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었다.

또한 글램핑 시설 내 화목난로 등을 설치해 화재 및 가스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천막의 경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야영용 시설 간에 3m 이상의 거리를 두게 함으로써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화목난로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 이용객 안전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업계에서 시설 변경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2년 이하의 유예기간을 거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야영장 내 사고 예방과 피해 보상을 위한 방안도 갖춰졌다.

기존에는 야영장 사업자에게만 연 1회의 안전교육 참여 의무가 적용됐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 외의 관리 요원에게도 안전교육 참여 의무사항이 확대, 적용된다.

또한 그간 야영장 사업자의 보험가입 여부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었으나,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따른 이용객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 등의 가입이 올해 7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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